정비는 받았는데 왜 레몬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 공식 딜러 수리기록이 아니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미수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레몬법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차에 문제 있어서 정비 받았는데요, 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소비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몬법에서 인정되는 수리기록은 ‘공식 딜러’에서 받은 기록만 해당됩니다.
일반 정비소에서의 수리는 법적으로 효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딜러 수리가 중요한가요?

레몬법은 제조사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조사와 직접 연결된 공식 딜러의 수리기록만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정비소 수리이력이 오히려 '불리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딜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객이 외부 정비소에서 비공식 부품 또는
 제조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조사 워런티 커버에서 제외되거나,
레몬법 보상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인정받지 않는 일반 정비소 기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

• 레몬법에 인정되는 기록은 공식 딜러 수리기록 뿐입니다

• 일반 정비소 기록은 무효일 뿐 아니라, 워런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딜러에서 진단 및 수리 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정식 기록을 남기세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내역을 남기시고,
그 기록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소송하는 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0입니다. 

– 최미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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