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보상금을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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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상 근로자들이 워커스 컴 청구 신청 상담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워커스 컴 보상은 사고 상황과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 조건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큰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동시에 생겨도 개인별 부상 상태와
회복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다 제각각입니다.
워커스 컴 진행 시에는 치료 일정을 잘 맞춰서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부상 회복도가 합의 시점과 정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복귀 여부도 합의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상이 심각해 다시 회사에 복귀를 못 할 수도 있고,
부상 후 트라우마 생겨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회사 측에서 사임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귀 여부에 따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워커스 컴 보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고로 입은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가 입니다.
워커스 컴 협회에서 인증 받아 활동하는 QME(Qualified Medical Evaluator) 의사가
미국 의사 협회(AMA)의 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 영구적 장애(PD:Permanent Disability) 정도를 진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상의 기본 뼈대가 세워집니다.
QME 의사가 부상 후 치료를 충분히 받고 회복 시점이 되면 영구적 장애(PD) 정도를 검사합니다.
의사 협회의 기준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만 이때 의사별로 진단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 장애(PD) 비율은 법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당 비율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QME 의사의 PD 산정 보고서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 해도 다른 QME 의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QME를 선정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워컴 청구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QME가 진단한 향후 치료(FM: Future Medical) 결정도 최종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QME는 부상 근로자가 향후 수술이나
물리 치료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 유형에 따라 합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Stips(보상금 요청 규정: Stipulation with request for award)은
QME 의사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근로자도 근무 복귀를 원하면 워컴 보험사는 향후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PD(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받고
향후 치료비는 차후 치료 시점에 맞춰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단 워컴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확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C&R(Compromise and Release:타협 및 해제)은 부상 근로자가
직장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C&R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C&R 합의는 부상 근로자 퇴직이 전제가 되고 합의금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부상 근로자 즉 워컴 청구인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워컴 보험사는 더이상 보험 보장을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향후 치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일시불로 받은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형식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식은 부상 치료 결과와 직무 복귀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선의 합의와 선택을 이끌어내는데 전문 변호인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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