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소송에 드는 비용은 0,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는 고객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중에 차는 환불받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서 선뜻 시작을 못하겠다거나, 소송 기록이 혹시 영주권이나 취업, 신용에 문제 생길까봐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몬법 소송은 고객님에게 재정적으로 공짜(Free)이며, 이민 기록이나 신용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1. 보상금은 100% 고객의 몫이며 모든 소송 비용은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레몬법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인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용 보전 조항에는 제조사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고객의 모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 일체를 제조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금과 별도로 제조사로부터 지급되며 고객님이 받으시는 차량 환불액(또는 보상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제조사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객님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받으셔야 할 보상금 전액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비용 보전 조항을 기반으로 착수금 없이(Contingency Fee)사건을 진행합니다. 고객님은 단돈 1달러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할 염려없이, 불편한 차량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 이민, 취업 기록에 제로(Zero) 영향
많은 고객님이 레몬법 소송을 나쁜 기록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민사 소송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성격의 소송입니다. 레몬법 소송은 개인의 채무 불이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귀하의 신용 점수에 아무런 영향도 기록도 미치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이민 기록 (Immigration Record)에도 전혀 무관합니다. 차량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보증 계약 이행 문제일 뿐, 이민 심사나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범죄나 신분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 기록 (Employment Record)에도 전혀 무관하며, 소송 기록이 일반적인 경력 조회 시 노출되지 않으며, 귀하의 취업 능력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조사의 워런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부당한 제조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소송 비용 걱정이나 신분이나 취업 불안 때문에 묵혀두지 마세요.

3. 행동할 시간입니다 수많은 레몬법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편한 차를 계속 운전하며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귀하의 수리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법률 비용을 제조사에게 전가하며, 신속하게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0달러 입니다. 지금 바로 수리기록을 보내주십시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출처 Authority Resource: 미국 연방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15 U.S.C. § 2310(d)(2)): 소비자 승소 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2310?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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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