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리스(Lease) 차니까 대충 타다 반납한다구요?" 수리 기록이 곧 '현금'입니다.

새 차를 리스로 뽑았는데, 생각보다 잦은 고장으로 속 썩인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 명의도 아니고, 2-3년 계약 끝나면 반납할 차니까..."라며 불편을 감수하곤 합니다. 경고등이 뜰 때마다 서비스 센터 예약을 잡고, 며칠씩 렌터카를 타고, 다시 차를 찾아오는 그 번거로운 과정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엔 당신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1. 월 페이먼트(Monthly Payment)는 완벽한 차를 타는 대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리스비, 적게는 수백 불에서 많게는 천 불이 넘습니다. 이 돈은 결함 없는 온전한 차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가 수리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묶여 있었거나, 결함 때문에 불안에 떨며 운전했다면?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누리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낸 것과 다름없습니다.*마치 물이 안 나오는 아파트에 월세를 다 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2. 캘리포니아 레몬법, 리스(Lease)도 구매와 똑같이 강력합니다.
중고차(CPO)는 최근 법 개정으로 레몬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으로 매우 까다로워졌지만, 새 차 리스는 신차 구매와 동일하게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리스 계약자라고 해서 제조사가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엔진, 미션, 안전 관련 문제로 공식딜러 센터에서 수리받은 적이 있나요?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했거나, 수리 기간이 누적 30일을 넘겼나요?
"수리 다 됐습니다" 해서 가져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나요?
이런 기록(Repair Order)들이 쌓여 있다면, 그냥 반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3. 차만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보상을 챙기세요.
레몬법 케이스로 인정될 경우, 결과에 따라 리스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레몬법 환불 (Repurchase): 지금까지 낸 다운페이먼트와 월 페이먼트를 돌려받고, 남은 리스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공제 있음) 현금 보상 (Cash and Keep): 차가 당장 운행은 가능해서 리스 만기까지 타고 싶다면? 차량을 보유(Keep)하는 대신, 그동안 겪은 불편에 대해 두둑한 합의금(Cash)을 받고 남은 기간을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하에서, 변호사 비용은100%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변호사 선임비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수리 기록(Work Order),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연말/연초 리스 반납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리스 기간이 남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나요? 서랍 속에 넣어둔 수리 내역서가 당신에게 뜻밖의 연말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최미수 변호사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조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Civil Code § 1793.2(d)(2) – Service and Repair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3-2/](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3-2/)

California Civil Code § 1795.4 – Leases of New Consumer Goods (리스 차량에 대한 권리 명시)
[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5-4/](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5-4/)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소송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