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굿 굿바이 2025! 올 한 해,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받아낸 '통쾌한 승리'의 기록들

굿바이 2025! 올 한 해,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받아낸 '통쾌한 승리'의 기록들
2025년이 단 하루 남았습니다. 지나간 달력을 넘기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의 불도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몰랐던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올해도 참 많은 분들이 "새 차인데 왜 이럴까요?", "딜러는 정상이라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라며 답답한 가슴을 안고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싸웠고, 결국 웃음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기억에 남는 '레몬법 승리'의 순간들을 짧게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CASE 1. "리스(Lease) 만기라 포기하려 했어요." (L 고객님의 사례) 벤즈 E 클라스 리스 반납을 앞두고 변속기 충격 문제로 고생하셨던 L 고객님. "어차피 반납할 건데..." 하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희와 함께 지난 수리 기록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단순 반납이 아닌, '레몬법 바이백(Buyback)' 판정을 받아 그동안 낸 리스비를 돌려받고 아주 기분 좋게 2025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CASE 2. "딜러는 '원래 그런 소리'라고 우겼어요." (K 고객님의 사례) 아우디 Q7 주행 중 들리는 미세한 소음.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상적인 특성(Characteristic)"이라며 돌려보냈지만, 운전자는 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 자료와 법적 논리로 이것이 명백한 결함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결과는 차량 교환 대신 두둑한 현금 보상(Cash and Keep)을 받아내셨고, 고객님은 그 보상금으로 행복한 연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CASE 3. "우리 가족의 안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S 가족의 사례) 테슬라Y 고속도로 주행 중 간헐적인 출력 저하로 공포에 떨었던 S 고객님 가족. 제조사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지치셨지만, 저희가 개입한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받아 차량 전액 환불 및 변호사 비용 전액 제조사 부담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차고에는 안심만 주차하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되찾은 권리와 보상금, 그리고 이제 발 뻗고 자겠다는 그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자동차 문제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그 고민은 2025년에 두고 가세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최미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Civil Code § 1793.2(d) – Manufacturer's Duty to Replace or Repurchase (Lemon Law Remedies) 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3-2/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Overview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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