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필승 전략] 새 차 구매 후 4년 이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레몬법 소송에서 차량 연식이 꽤 지난 중고차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연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 기준이 없었고 워런티 기간 해석이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법적 환경 변화와 제조사의 강력한 방어 논리로 인해, 이제는 '차량 딜리버리 날짜로부터 약 4년 이내'라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 생겼습니다. 이는 법적 공소시효와 별개로, 4년이 지난 차량은 사실상 레몬법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레몬법의 보호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새 차 또는 리스를 구입하고 초기 워런티 기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보상을 위한 유일하고 압도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결정하는 시간의 창: 4년과 초기 워런티
최근 몇 년간 법적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고차(CPO)의 딜레마: 이전에는 중고차(CPO)도 레몬법 소송이 가능했지만,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제조사의 방어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승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 차나 리스를 구입하고 초기에 문제를 잡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제조사의 대응 속도: 법적 타임라인(예: 차 구입 후 4년내 소송 제기 기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조사가 응답을 미루면 벌금(Civil Penalty)을 물게 되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초기 대응이 빨라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즉, 구입 후 초반 초기와 워랜티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명확한 수리 기록만 있다면, 

보상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차를 구입했다면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에 공식 딜러에 입고된 이력과 기록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보상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오해와 진실: 웨어 앤드 테어는 마모, 기술적 오류는 하자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차량에 불편함만 있으면 레몬법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웨어 앤드 테어
(Wear and Tear, 마모 및 노후)와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레몬법이 아닌 경우 (마모 및 노후): 타이어 마모로 인한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엔진 오일 소모, 와이퍼 교환 등 

자연스러운 소모나 소유주 관리 영역의 문제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적 오류): 오늘날 레몬법의 핵심 타깃은 차량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제조사의 하자입니다. 

차량은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첨단 시스템의 오류는 명백한 제조 과정의 결함으로 인정됩니다.

첨단 시대의 새로운 레몬 증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기술적 과도기 때문에 문제가 빈번합니다. 

화면 로딩 문제, 터치스크린의 잦은 멈춤, 에어컨의 비정상적인 작동, 주행 보조 시스템의 간헐적 오류 등은 

모두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Use), 가치(Value), 안전(Safety)을 해치는 기술적 결함이며, 레몬법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만 달러를 지키는 습관: 증거 확보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딜러에 도착하면 문제가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딜러는 문제 재현에 실패하면 문제 없음으로 기록하고 당신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소중한 내 차의 문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1. 문제 기록: 평소 차량의 문제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영상으로 찍어 두십시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수록 영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2. 딜러 보고 시 입증: 딜러에 입고 시, 구체적인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가 있음을 확실히 보고하고 

딜러가 이 문제를 인정하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 차량이 좋아진 반면, 그만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의 작은 불편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워런티 초기에 기록된 몇 줄의 수리 기록이, 나중에 수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돌아옵니다.
수기리록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직접 리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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